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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신사고 영어학원 부

사실상 폰테크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대출

비주담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흐름을 과도한.........

머리가 띵...

사각지대 해소 안해도 되는데

결국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모든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도대체 DSR이 뭐길래 그러냐면,

Debt Service Ratio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 대비한 총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비율을 말하는 거임.

다시 말하자면 1년 동안 얼마를 버는데, 그 수입으로 년간 갚아야 하는 이자와 원금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이라든지 자동차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재금액 등 등을 포함하여 금융권에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금액을 취합하게 되니, DSR 이 낮게 적용될수록 빌릴 수 있는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

'차주단위'라는 단어는 '대출받는 사람 개인별'이라는 뜻이네요.

나만 몰랐나.......

3단계로 강화되는 DSR 확대적용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9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었으나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주택으로 확대적용과 함께

1억 초과 신용대출도 적용대상에 포함.

2022년 7월부터 2단계 차주단위 DSR 적용확대는 1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대출액 2억 초과 시 적용.

2023년 7월부터는 3단계로 1단계에 적용조건이었던 전규제지역 6억 초과, 신용대출 1억 초과 조건 모두 무시하고, 총대출액이 1억을 초과할 경우 DSR 규제 적용.

정부는 DSR 확대적용으로 비 은행권, 비 주담대 감독관리에 나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 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합니다.

LTV는 Loan To Ratio

담보가치에 대비 대출가능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낮을 수록 적게 빌려준다는 말이 되겠네요.

확실히 사라지고 있는 주거사다리를 위해 만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한다는데 현재는 35년짜리 상품을 주로 이용하고 있죠.

초장기모기지는 DSR과 관련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만기 연장 효과가 있다.

40년 모기지 활용할 경우, 금리 2.75%기준으로 3억 대출 시 월상환부담금액이 18만 원 줄어든다지만, 35년짜리 모기지보다 5년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함정.

단계적 적용이라고는 하나 청약 당첨으로 현행 제도에 따라 자금계획을 수립하셨던 분 등 내집마련 계획을 세웠던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하나 더 생겼다.

중도금이나 이주비 관련 대출은 차주별 DSR 적용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없지만, 향후 잔금대출로 대환되는 시점에 DSR 기준에 따라 적용되니 철저히 대비해야 겠음.

신용대출 DSR산정시 상환 만기를 현행 일률적 10년으로 산정하던 것을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신용대출 상환만기를 7년으로 계산하고, 2022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산정한다 함.

상환기간이 짧아질수록 정해진 기간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니 DSR 비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

실제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간단하 말해 촘촘한 대출규제라 하겠다.

사실상 폰테크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대출이었으나 가계대출로 취급되던 상가담보대출, 농민, 어민, 임업인 등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농지, 임야, 양식장 등의 담보대출,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업 영위를 위한 딤보대출 등은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유도한다고 함.

DSR 규제 발표가 있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은행빚 탕감법이 발의되어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라니 알아본다.

은행빚 탕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특별재난구역으로 영업의 제한, 폐쇄,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대출받은 자)에게 대출원금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대통령령으로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으니, 금융기관 입장이라면 대출해주기 매우 꺼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다가 제도권 안에서 대출받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제외 대상이 있으니

전세자금 대출이 그것이다.

내집장만 하느라 골머리 썩지말고 전세대출 받아 임대로 편히 사시게나~ 그런 뜻이가 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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